법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8년

1. 전주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법인세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18.04.26 선고 2018누10093 판결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2017.09.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4. 대전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구단100087 판결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는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